[기출문제] 제113회 세무회계 3급 소득세법 문제 풀이
→ 소득세란 자연인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자연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소득세 신고 및 납무 의무를 진다.
답은 2번
→ 거주자(무제한 납세 의무자), 비거주자(제한 납세 의무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의 경우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비거주자가 납세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개지 또는 납세 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 관리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봄.
답은 2번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나 회계 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 회계 기준상으로 보편타당해도 세무 계산상으로 볼 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이를 부인하는 일.
소득세법 제 101조 제1항, 양도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한함), 사업소득, 기타 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및 계산에 적용.
답은 2번
→ 소득세법 제 129조 1항,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 징수세율은 25% 임.
답은 2번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배당소득가산액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답은 1번
→ 임원이 연임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답은 3번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세법상의 기타 소득 항목이 있음.)
기타 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타 소득은 최후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음.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이나,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임.
→ 1년 미만이어도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세법 제27조 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함.
답은 4번
→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연 지급하여 이자를 함께 지급할 경우 해당 지연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봄.
답은 3번
→ 비과세 사업소득은 사업 소득 중에서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2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 사업 소득임.
답은 1번
→ 개인 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필용경비 불산입 (퇴직급여 포함)
단. 대표자의 건강 보험료(지역가입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답은 3번
→ 기부금은 기부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함.
답은 3번
→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답은 4번
→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150만 원, 장애인 공제는 1명당 200만원, 한부모 공제는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
답은 1번
→ 취학 후 학원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님.
답은 3번
→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임
공제 대상 자녀수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인 경우 35만 원,
2명 초과부터는 연 35만 원 + 두 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당해연도 자녀의 출산, 입양이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을 세액공제함.
답은 3번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함.
답은 4번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금액이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임.
종합 소득액 = 50,000,000 + 10,000,000 = 60,000,000 임
답은 3번
→ 중간 예납이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
답은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