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식/공인중개사_민법14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법정 주의, 물권의 종류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물권의 종류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물권 법정주의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함. 강행규정이 많고, 명령 시행규칙으로 창설 X ※ 관습법과 관습의 차이. 관습법 : 관행 + 법적 확신 (법원에서 정해줌) 관습 : 관행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종류 강제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 2021.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의 의의와 성질, 물권의 객체 와 일물일권주의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물권의 의의와 성질, 물권의 객체와 일물일권 주의로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물권의 의의 물권 (物權)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의 객체인 물건의 양은 유한하므로, 물권은 타인에 의하여 침해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일정한 자에게 특정의 물건에 대한 물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 2. 물권의 성질 물권의 총 4가지의 성질이 있다. 1) 물권의 지배성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직접 지배한다는 것! 타인의 행위 내지는 협력을 거치지 않고서 .. 2021. 10. 10.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일부 무효, 취소권자, 법정 추인)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로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무효와 취소 1) 무효 법률 행위 성립 요건을 갖춘 후 ex) 반 사회적 2) 취소 법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2.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정 2)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효력발생하지 않음. 제3자의 추인 또는 과정의 인가시 소급 유효 ex) 무권대리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 토지거래허가 구역 매매 → 허가 받기 .. 2021. 10. 9.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part 3(무권대리)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법률 행위의 대리(무권대리)로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무권리자와 구분해야함. (현명의 차이) 2)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 ①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수 있음 (본인, 무권대리인 또는 전득자는 주장 불가) ② 직접 상대방의 경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함 (선.. 2021. 9. 2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