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의 정의 및 특징, 물납, 분할납부, 과세요건

※ 오늘부터 부동산 세법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다.

 

조세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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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경비 및 특정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남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

 

 

 

2. 조세의 특징

 

1)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2) 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음

 

오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니다!

 

 

 

3)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됨

 

특정의 공공서비스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는 구별됨.

 

 

 

4)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

 

 

 

※ 과세요건

 

세금을 과세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4분설이 통설

 

- 납세 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대상 : 세법에 의하여 과세의 목적이 되는 소득, 행위, 수익, 재산 등을 말하며 과세 객체 또는 과세 물건이라고도 함.

 

-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약 또는 수량

 

- 세율 :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

 

 

 

5) 조세는 장제적 징수하는 수단.

 

 

 

6)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

 

물납	지방세	재산세
	국세	상속세
분할 납부	지방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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